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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15년 되어야 조달우수제품 나온다

평균업력도 해마다 증가 최근에는 17년

조달우수 하이클로

조달우수제품이 창업기업에서는 왜 나오지 않을까.

2018년까지의 조달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김경협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의 평균 업력이 11.5년(2014년)에서 12.8년(2018년8월)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.

특히 소수업체(844개, 0.003%,2020년 1,215개)가 조달물품시장의 12.3%(1조8천억 원)을 차지하는 ‘우수제품업체’ 부문의 경우 평균 업력이 15.3년(2014년)에서 17.6년(2018년 8월)으로 해마다 업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·성능이 뛰어난 중소·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특허·신제품(NEP)·신기술(NET) 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기술 및 품질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. 2021년 3월 기준으로 유효 우수물품 수는 총 1,215개로 2020년 연간 구매금액은 약 3조4천억 원이다.

2019년 총 지정제품 수는 281개로 통과율은 26.6%이며 2020년에는 320개 신청 제품 중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통과한 83개 제품을(통과율 25.9%)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.

과거와 달리 지난해 선정된 우수조달물품에는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5개 제품과 31개 창업·벤처 기업 제품이 포함됐다

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제품 5개, G-PASS 기업 11개, 창업·벤처기업 31개, 여성기업 7개 등이다.

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.

나라장터 엑스포,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·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.

하지만 대다수 조달우수기업들은 기술적 측면보다 가격과 지역연고 점수 등에 밀려 정작 우수기술에 대한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총평이다.

환경산업에서 조달우수제품으로 올 3월 인정받은 기업으로는 전해조 직접냉각방식 차염발생장치인 주식회사 하이클로, 실내공기질 관리형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서전엔지니어링(주), 응집제 주입 최적 제어장치인 주식회사 모리트, 방수 및 지진감시 진단 기능을 가지는 내진 태양광 발전장치 ㈜한국이엔씨, 돌기부착형 슬러지유입관 회전식 원심탈수기 ㈜에이알케이, 버터플라이밸브 서광공업 주식회사, 코로나 방전기술에 의한 흡착식 및 세정식 복합형 탈취기 ㈜지이테크, 실시간자동누수감지 기술을 적용한 부스터펌프시스템 주식회사 대영파워펌프, 삼중지수 부단수밸브(유지보수용 보조밸브 내장형) 대풍건설, 여과기 부착형 스테인리스 물탱크 주식회사 복주, 아녹스진동오수받이 ㈜미라이후손관거 등이다. 한편, 조달청은 ‘해외조달시장진출 유망기업(G-PASS기업)’으로 67개사를 지정했다.

지패스(G-PASS,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)기업은 조달물품의 품질, 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지정한 중소·중견기업이다.

지정된 기업 중 환경기업으로는 물탱크의 (주)문창(중국진출), 살균/소독/탈취 스틱 주식회사 엔오엔(미국), 가스미터, 수도미터 신한정밀(주)(베트남), 수도미터, 수도미터보호통 주식회사 청호정밀(미얀마), TM/TC(원격감시제어설비), 수처리기기 (주)에스피기업(ODA),수충격방지설비 플로우테크(주)(UAE)등이다.

환경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(원장 유제철)과 장세용 ㈔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장은 지난 4월 중소환경기업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.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환경표지제품 인증과 조달우수제품 지정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중소환경기업의 공공시장 판로확대를 함께 지원한다는 취지이다. 하지만 조달우수제품이나 국가가 보증하는 G-PASS기업의 경우, 근로기분법위반이나 환경표지위반, 위생인증위반 등 타 부처들이 실행하고 있는 인증에 불합격 받거나 적발된 경우 우수제품인증을 취소하거나 특정기간동안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.

실지로 2013년 이후 2018년 8월까지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842개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을 조사한 결과 42%에 달하는 356개 기업의 위반사례가 확인된바 있다.

356개 기업이 5년간 정부에 납품한 금액은 모두 1조7천494억 원으로 842개 전체 우수조달기업의 납품금액 4조1천110억 원의 43%를 차지했다.

근로기준법을 위반한 356개 기업 중 301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으로 해결됐지만, 55개 기업은 위반 정도가 심각해 검찰 기소, 고소·고발 등 형사 처분까지 이어진바 있다. (환경경영신문, 국회 문장수 전문기자)